법무부 마을변호사,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용 방법

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률사각지대인 지방소도시 읍, 면,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13년부터 시작된 마을변호사는 지금까지 총 1만건이 넘는 법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.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서도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포스트에서는 두 가지 마을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이 포스트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법무부 마을변호사 신청방법(이용 가능지역)
2.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이용방법

 

마을변호사 신청방법(이용가능지역)

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는 지방소도시 위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이용가능지역과 마을변호사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마을변호사는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, 경우에 따라 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전화상담

주민이 읍, 면, 동 사무소나 지방변호사회,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면 됩니다. 

 

제6기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 명단(24. 1. 26. 기준).xls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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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팩스 및 이메일 상담

법무부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, 면, 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'마을변호사 상담카드'가 비치되어 있습니다. 상담카드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변호사가 법률 검토결과를 회신해 줍니다.

 

3. 현장상담

해당 지역의 상담 희망자 인원과 마을변호사 일정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주소지 읍, 면, 동 사무소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.

 

법무부의 마을변호사는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이 가능하지만, 1차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으로 한정되며, 소송 진행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

 

 

서울시 마을변호사 이용 방법

서울특별시에서도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:1로 연결하여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

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마다 상담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회로 상담이 제한됩니다.

 

 

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 제출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하면 됩니다. 상담일자에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시급한 사안인 경우는 변호사가 주민에게 유선으로 상담을 해줍니다.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는 1인당 30분 동안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이 외에도 서울특별시는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.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서울시는 마을변호사뿐만 아니라 마을법무사 제도가 있어 출생, 이혼, 양육비 청구, 법인 설립, 부동산 등기 관련, 개인회생 등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마을법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또한, 서울시는 2024년 1월부터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세무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 

이 포스트에서는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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